골프BIZ 검색결과

• 서해선,파주 운정역 출발 본격 시동

                                                                             (사진제공=파주시청)     파주시는 서해선 전동열차 운정역 연장운행 위수탁 협약 동의안이 6월 18일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5일 국토교통부가 ‘서해선 전동열차 운정역 연장운행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확정함에 따라 시는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위수탁 협약 동의안을 제247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위수탁 협약서에는 서해선 운정역 연장운행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의 목적, 범위, 관계기관 간 역할 등을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업의 시행은 국가철도공단에서 수탁받아 추진하며 향후 운영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수행한다.   시는 7월 중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연내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025년 착공과 2026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가 추진하는 ‘서해선 전동열차 운정역 연장운행 사업’은 일산역에서 운정역까지 서해선 전동열차를 5.3km 연장하는 것으로, 서해선이 개통되면 경기 서남북권을 환승 없이 이용할 수 있고 향후 충남 홍성까지 철도교통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서해선 운정역 연장사업은 시민들이 오래 기다려주신 숙원 사업으로 개통을 위한 남은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여 하루빨리 최적의 광역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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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9

• 국토부, 시흥·의정부·광명 등 6개 지구에 광역버스 노선신설·증차

  시흥권 등 6개 지구 광역교통 보완대책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시흥 군자 ‧ 목감 ‧ 은계 ‧ 장현, 의정부 고산, 광명 역세권 등총 6개 집중관리지구에 대한 광역교통 단기 보완대책을 1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흥권 4개 지구는 ❶광역버스 2개 노선 신설(8대), ❷시내버스 3개 노선 운행개시(24대), ❸마을버스 4개 노선 증차(6대), 의정부 고산지구는 ❶출퇴근 전세버스 증회(1개 노선 4회), ❷마을버스 1개 노선 신설(7대), ❸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신설(8대), 마지막으로 광명 역세권지구는 ❶광역버스 증차(1개 노선 2대), ❷시내버스 1개 노선 신설(5대), ❸버스정류장 시설 개선(3개소)이다. 이와 함께, 남양주 진접 2 등 4개 중장기관리지구*에 대해서는 광역교통개선대책 내 대중교통 운영비용(지구당 평균 약 24억원)을 반영하여, 입주 초기 광역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대중교통 확충에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6~8월에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률 제고를 위해 기존 지구(집중관리지구) 및 3기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대한 점검도 추진한다. 집중관리지구(2기 신도시 포함)는 현재 지연 중인 개선대책 사업에 대한 점검과 함께, 앞서 발표된 보완대책에 대한 추진현황 및 개선효과를 분석한 후 필요 시 추가 대책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3기 신도시는 현재 대부분 착공 전이나 개선대책 사업을 둘러싼관계기관 간 갈등, 인‧허가 문제 등으로 인해 일부 지연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어, 전반적인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연 사유 해소를 위한 중재‧ 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광위 강희업 상임위원은 “이번 6개 지구를 끝으로 수도권 29개 집중관리지구에 대한 광역교통 보완대책 수립을 모두 마쳤으며, 6월부터 진행되는 점검을 통해 개선대책 사업과 이번 단기 보완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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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1

• [부동산IN] GTX-A 개통 등 ‘잇단 대형 개발호재’ 기지개 켜는 파주 운정·교하지구

  (골프TV=골프티브이)  GTX-A 운정역 개통·3호선 연장 등 교통호재를 품은 파주시 운정·교하지구가 요즘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블루칩’으로 떠오르고 있다.   GTX는 정부가 수도권 교통문제를 해결하고자 진행하고 있는 ‘광역급행철도’이다. GTX는 지하 40~50m 이하에 건설되고, 최고 속도는 시속 180㎞에 이르는 고속전철이다.     올해 초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업무계획에서 GTX-A노선은 하반기 시험 운행을 거쳐 2024년 상반기 수서-동탄구간부터 순차적으로 개통한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해 하반기 운정-서울역 구간에 이어 2025년 하반기에는 삼성역(2028년도 연결)을 제외한 전 구간을 개통할 예정이다.   A노선은 파주 운정∼킨텍스∼대곡~창릉~연신내~서울역~삼성∼수서~성남~용인~동탄역 등 총 83.1㎞ 구간이다. 현재 파주시는 운정·교하지구 개발과 GTX, 3호선 연장 등 교통호재와 다양한 개발을 통해 미래 발전을 준비하고 있다.     파주시에서 부동산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윤정하 대표는 “GTX-A노선 운정역~서울역 구간이 국토교통부의 계획대로 2024년 하반기 조기 개통을 추진하고 있어 주민들의 기대감은 더욱 커지는 분위기”라며 “더구나 파주시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파주~김포 구간 2025년 개통 예정)가 공사 중이고, 서울-문산고속도로, 자유로, 제2자유로 등의 진입도 용이해 서울 및 수도권 접근성이 우수하다”고 말했다.   윤정하 부동산 컨설턴트는 “파주시 지역에 여러 개발 호재가 겹치면서 운정·교하지구가 주목받고 있다”면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데다 교통망 호재 등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점등을 고려할 때 파주의 미래는 밝다”고 덧붙였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할 때는 ‘골프TV’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골프TV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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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6

• 자동차 번호판 바뀐다…내년 9월부터 ‘111가2222’ 형식으로

  (골프tv=골프티비)) 내년 9월부터 신규로 발급되는 자가용과 렌터카 승용차 등록번호의 앞자리 숫자가 세 자리수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말 소진이 예상되는 승용차 등록번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등록번호 용량 확대방안을 이와 같이 결정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새 번호체계는 내년 9월부터 신규 발급되는 등록번호에 대해 적용된다. 기존 차량의 경우도 소유자가 새 번호체계로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번호 변경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그간 전문기관의 합동연구를 거쳐 도출한 13개 대안을 검토해 숫자추가와 한글받침추가 등 두 가지 대안으로 최종 압축했다.   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언론, 인터넷 포털, SNS, 자동차·교통관련 웹사이트, 고속도로, 전국 자동차검사소 및 지자체 등록사무소 등 전국적 홍보를 통한 온라인 설문 및 갤럽 여론조사, 전문가 자문,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등을 실시했다.    그 결과, 국민 선호도가 높고 용량확보와 시인성 등에 유리한 앞자리 숫자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번호체계 개선안을 확정했다.   ‘숫자 추가’ 방식이 도입되면 승용차의 경우 2억 1000만 개의 번호가 추가로 확보돼 향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충분한 번호용량 내에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번호 운영이 가능해져 새로운 교통수단의 출현 및 통일시대 등 미래 교통환경 변화에도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용량확대방안 확정 후 번호판 디자인과 변경서체 도입에도 즉시 착수해 연말까지 대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디자인 도입 및 서체 변경의 경우에는 국민 선호도의 차이가 크지 않고 기존에 공개한 대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양한 선택안을 추가로 마련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대안 및 시행시기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번호체계 개편을 통해 승용차 등록번호 용량부족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9월 새로운 번호체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경찰청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도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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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05

• KTX광명역 도심공항서 미국행 탑승수속 개시

  (골프tv=골프티비)  국토교통부는 4일부터 KTX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에서 미국행 항공편 탑승수속이 시작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대한항공·아시아나·제주·티웨이·에어서울·이스타·진에어 등 7개 국적사의 괌·사이판·하와이·본토 등 미국행 노선에 대한 수속이 가능해진다.   지난 1월 17일 개항한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은 그동안 미국행을 제외하고 국제선 탑승수속 서비스를 했으나 최근 미국 교통보안청(TSA)의 미국행 수속 운영계획 승인 등이 완료됨에 따라 미국행 노선 수속을 할 수 있게 됐다.   광명역 도심공항의 5월 기준 탑승수속 실적은 하루 평균 210여명 수준으로 서울역 도심공항의 개항초기 실적 일평균 150명 등과 비교해 볼 때 비교적 빠르게 활성화되고 있다.   광명역 도심공항과 인천공항을 논스톱 운행하는 리무진 버스는 하루 평균 이용객이 1000여명 수준이며 코레일은 버스 증차(8대→12대)를 준비 중이다.   광명역에서 발권과 출입국 수속을 마치고 리무진 버스로 인천공항으로 이동하면 서울역 경유 보다 시간이 약 35∼55분 단축된다. 이 경우, 인천공항에서는 패스트 트랙을 통한 신속한 출국도 가능하다.   주현종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미국행 수속개시로 항공과 철도교통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광명역 도심공항이 성공적으로 활성화하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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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02

• 인천공항 항행안전시설 ‘15만시간 무중단·무사고’ 달성

  (골프tv=골프티비) 인천공항 항행안전시설 15만 시간 무중단·무사고 기록을 세웠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를 기념해 오는 17일 인천공항 제1터미널 밀레니엄홀에서 축하행사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 (자료=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의 항행안전시스템은 이달 9일 자정을 기점으로 2001년 3월 29일 개항한 이래 17년 2개월여 간 단 한 차례의 안전사고 없이 연중 24시간 무중단 항행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록을 썼다.   올해 4월 유럽에서는 항행안전시스템의 기술적 문제로 약 1만 5000편의 항공기 운항지연 등 차질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등 최근 5년간 첵랍콕, 스키폴, 시드니 등 대형공항에서도 항행안전시스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사실이 있었던 만큼, 인천공항 15만 시간 무중단 항행안전 서비스의 의미는 크다고 국토부가 밝혔다.    그동안 국토부는 항공기 자동 이·착륙을 위한 핵심시설은 국제기준에 따라 무선전파 신호의 정확성과 이상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지상의 검사관 인력과 공중의 비행점검용 항공기를 이용하여 정기적인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은 2003년 아시아 최초로 활주로 최고 운영등급(CAT-IIIb)을 획득한 바 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3본 활주로 이상 운영되는 공항에서 활주로 모든 방향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것은 유일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제2 터미널 개장에 맞춰 항행안전시스템을 전면 첨단시스템으로 전환하는데 성공하는 한편,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를 대상으로 한 항행안전서비스 조종사 만족도 평가에서 최근 6년간 연속 1위를 차지한 바 있다”면서 “앞으로도 전 세계인이 가장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스마트한 인천공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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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16

• 국내 최초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구축… 보은·영월·고성 첫 삽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민간의 드론 비행시험을 지원하기 위해 시험공간, 전문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공사에 착수한다고 14일 밝혔다.   ▲ 보은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조감도 (사진=국토교통부)  국토부는 그동안 국내 드론산업 육성 및 안전기준 연구 등을 위해 드론 시범사업 전용공역 7곳을 확보하고 실증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7곳은 강원 영월, 충북 보은, 대구 달성, 경남 고성, 부산 영도, 전북 전주, 전남 고흥 등이다. 그러나 국가 종합 비행 시험장이 구축되는 고흥지역 외에는 드론의 다양한 비행시험 및 시범운영 등을 위한 전문 시설이 부족했다.   이에 국토부는 드론의 연구·개발 및 상용화 과정에서 시제기의 비행 안전성, 운영성능 등을 시험·검증하기 위해 안전·통제·시험·정비 시설이 구축되는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조성을 추진해 왔다.   이달 15일 경남 고성에서 첫 번째 전용 비행시험장 공사 착수를 시작으로 충북 보은, 강원 영월 순으로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고성은 내해가 포함된 공역으로 활주로(200m)가 있어 150kg 이상의 무인항공기의 비행시험이 가능하고 인근 국가비행종합시설과 연계한 다양한 시험도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은은 속리산 자락에 위치한 공역으로 산악수색·산림방재 등을 위한 드론의 비행시험에 적합한 곳이며 영월은 남한강변(반경 5.5km)에 위치해 장거리 비행을 위한 드론 시험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비행시험장 내에는 드론 비행시험 전용 장비인 레이더와 영상추적기 등이 구축되어 고성능 드론의 비 가시권·장거리 비행에 대한 안전한 추적감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완성기체가 다양한 기상조건에서도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환경·추진력 시험시설, 전자기시험시설, 내풍시험시설 등도 구축할 예정이다.   시험장은 통제센터 완공 시점(올해 말)에 맞춰 시범 운영될 예정이며 시험장 이용자 대상으로 비행 감시장비(영상추적기)와 완성기체 성능시험장비(추진력·내풍 시험시설 등)를 우선적으로 운영·제공할 계획이다.   202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험장을 운영한다. 시험장 운영인력은 비행시험계획을 검토·승인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비행시험 결과에 대한 분석 및 피드백을 진행하며 비행시험장 사용자를 위한 안전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립대학교 이임평 교수는 “그간 드론 전용 공역을 통해 업계에게 자유로운 테스트 공간이 제공돼 왔다면 이번에 구축되는 비행시험장은 전문화된 장비를 통해 기체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공사 착수를 통해 드론 상용화에 필요한 전문 시험시설 마련의 첫 삽을 뜨게 되었으며 특히 민간에서 비행시험장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앞으로 드론 기술개발과 산업육성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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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14

• 괴산·함평·춘천·청주·대전 투자선도지구 지정

  (골프TV=골프티비) 충북 괴산, 전남 함평, 강원 춘천, 충북 청주, 대전 안산의 미래를 이끌어 갈 지역 전략사업 5개가 올해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돼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부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3단계 평가를 거쳐 ▲괴산 ‘자연드림타운’ ▲함평 ‘축산특화산업단지’ ▲춘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청주 오송 ‘화장품뷰티’ ▲대전 안산 ‘첨단국방융합단지’ 5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 2017년 투자선도지구 선정사업(제공=국토교통부)  투자선도지구는 ‘지역개발지원법’ 시행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낙후지역(성장촉진지역·특수상황지역)에 적용되는 발전촉진형과 그 외 지역에 적용되는 거점육성형으로 구분된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인허가 의제 등 각종 규제특례 및 인허가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발전촉진형은 여기에 더해 조세·부담금 감면, 재정지원 등도 받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은 실현 가능성이 높고 지역 특화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성장 잠재력이 큰 사업들이다.   충북 괴산 자연드림타운은 유기농 가공품 생산·판매에서부터 체험·교육까지 제공하는 6차 산업형 테마파크로, 유기농 생태를 기본주제로 한 복합 관광단지이자 주민들의 휴식·여가공간으로 조성된다.   또한 가공품 생산시설, 유기농 생태체험장 등과 함께 물의 정원, 테마 마을, 컨벤션센터, 공연장·숙박시설 등이 집적될 예정이다. 유기농 생산단지 조성 등을 통해 지역 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 함평 축산특화산업단지는 함평 한우 등 지역의 청정 농축산물을 명품화·집적화해 지역대표 상품으로 육성하면서 시각·촉각·미각 등 신선한 오감체험과 즐거움을 제공하는 6차 산업단지로 조성된다.   ▲ 전남 함평 축산특화산업단지 조감도(제공=국토교통부)  축산 생산 단지, 음식특화거리, 체험 테마공원 등을 조성하여 함평 나비축제 등 주변지역 자원과 연계한 테마형 관광지로 육성하고, 6차 산업 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입주업체 및 지역 농가 지원, 홍보·교육·연구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강원 춘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는 소양강댐의 수열에너지(심층냉수)를 냉난방 에너지로 활용해 산업단지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친환경 데이터센터 집적단지인 ‘케이(K)-클라우드 파크’, ‘스마트 팜 첨단 농업단지’, ‘물 기업 특화산업단지’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는 수열에너지와 수상 태양광 에너지만을 사용하는 국내 최초의 탄소 제로형 친환경 첨단산업단지로 미래 수자원 신산업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 청주 오송 화장품뷰티는 오송 바이오밸리 내 구축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바이오산업과 화장품산업 간 융복합을 통해 케이-뷰티 산업을 선도하는 세계적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화장품 임상연구 지원센터, 수출지원 센터, 화장품 뷰티 진흥센터 등을 건립하고, 오송 첨단의료 복합단지의 국책연구기관, 바이오메디컬 시설 등과 연계하여 산학연관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대전 안산 첨단국방융합단지는 대전과 그 주변 지역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 항공우주연구소, 각종 국방 관련학교 등 다수의 국방 관련기관들과 연계해 새로운 국방 연구개발(R&D) 사업을 지원하고 전문 인력·기업을 육성하는 첨단 국방산업 클러스터로 조성된다.   단지 내에 국방컨벤션센터, 국방과학기술아카데미, 민군협력진흥원 등을 조성해 국방과학기술 교육·홍보 등을 지원하고, 첨단 센서 집적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전략산업인 첨단 센서 산업과도 연계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통해 “약 1조 5000억 원의 민간투자 유치와 지역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며 “선정된 사업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집중 지원함과 동시에 공간 배치, 디자인 등 다양한 컨설팅을 통해 고품격 지역개발사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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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16

• 서울·과천·세종 투기과열지구 지정

  (골프티비=골프TV)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강화…가점제 적용 대상 확대 서울 11구·세종은 ‘투기지역’ 중복 지정…주택대출 세대당 1건 제한 서울, 경기도 과천, 세종시가 3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주택 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재건축·재개발 지위 양도가 대폭 제한된다.   정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6주만에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방안에 따라 우선 재건축 및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예정지역 중심으로 과열이 심화되고 있는 서울 전역(25개구)과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게 된다.   또한 일반 주택시장으로 과열이 확산되고 있는 서울 강남 4개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및 기타 7개구(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한다.   ▲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제공=국토교통부)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모두 3일자로 지정 및 효력이 발생한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기본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내려간다.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LTV·DTI 비율을 10%p씩 강화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고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된다.   다주택자의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해 등록 임대주택 확충 및 공정과세의 기반 마련 등 다주택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   ▲ 강화된 지역별 LTV, DTI 규제비율. (일반 주택담보대출 및 집단대출)  정부는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등의 신고를 의무화한다.   또한 주택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한다.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강화를 위해 국토부, 지자체 등의 담당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 직위를 부여한다.   최근 주택시장 과열로 인한 서민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수도권 내 공적임대주택 확충 등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   정부는 올해와 내년도 수도권 입주물량은 최근 10년 평균 및 주택수요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며 2019년 이후에도 충분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2019년 이후에도 공공택지, 민간택지 모두에서 실수요에 상응하는 수준의 주택공급이 지속될 수 있도록 신규택지 발굴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주택 공급에서의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공적임대주택을 매년 17만 가구씩 5년간 총 85만 가구를 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 연간 13만 가구, 공공지원주택은 연간 4만 가구 공급한다.   공공지원주책은 민간소유이나 공공이 세제·금융지원을 통해 공공성이 확보된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임대료 상승률이 제한되고 시세보다 저렴하며 장기임대가 가능하다.   정부는 공적임대주택의 약 60%를 수도권에 공급한다. 신규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연간 7만 가구)의 60%를 수도권에서 연간 4만 가구, 5년간 20만 가구를 공급한다.   또한 공적임대주택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그린벨트(GB) 개발,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도심 내 유휴부지 개발 등도 적극 추진한다.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가칭 신혼희망타운)도 새로 짓는다.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연간 4만 가구(5년간 총 20만 가구) 공급과 별도로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을 총 5만 가구(연평균 1만 가구) 추가 공급하되, 시장수요를 보아가며 물량 확대도 추진한다.   공급대상은 평균소득 이하(행복주택 대상 수준)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되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해 저소득 신혼부부 등에게 최우선 공급한다.   청약제도도 개편돼 1순위 자격 요건이 강화되고 가점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우선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 1순위 자격을 얻는 가입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난다. 국민주택에 한해서는 납입횟수도 24회 이상으로 더 강화된다.   청약 가점제 적용 비율도 확대된다.   ▲ 세종시 아파트 건설 현장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가점제 비율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75%에서 100%로, 청약조정지역에서는 40%에서 75%로 각각 상향된다.   가점제 당첨자의 재당첨 제한하는 정책이 전국에서 도입된다. 가점제로 주택 청약에 당첨된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 적용을 배제된다.   또한 지방의 민간택지 주택에 대해서도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설정된다. 지방 중에서도 청약시장이 과열되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민간택지는 전매제한기간을 정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을 6개월로 신규 설정한다. 이중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부산 해운대와 수영, 연제 등 7개구의 전매제한기간은 수도권과 같이 1년 6개월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로 설정할 예정이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현행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수준의 전매 제한기간 설정하고 거주자 우선분양을 적용키로 했다. 또 일정 가구 이상의 오피스텔 분양을 실시하는 경우 현장에서의 직접 청약이 아닌 인터넷 청약을 실시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분양수익률 등 일부 과장광고에 대한 과태료 등 벌칙규정도 신설키로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6·19 대책 이후에도 투기수요가 유입되면서 주택시장이 과열돼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대책은 더 이상 투기와 주택시장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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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03

• 국토부, “기내반입 금지물품, 버리지 말고 찾아 가세요”

  (골프TV=golftv) # 서울시 ○○동에 거주하는 K씨는 친지방문을 위해 해외 여행길에 나섰다. 공항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던 중, 큰맘 먹고 구입한 고가의 화장품이 엑스레이 화면에 잡혔다. 선물이라 혹시 깨질까 싶어 가방에 넣어 온 건데, 반입 가능한 용량을 초과해 가져갈 수 없다고 했다. 항공사로 돌아가 위탁수하물로 보낼 수 있다고 안내 받았지만 출발시간이 촉박해 버리고 갈 수 밖에 없었다.   인천공항의 항공기내 반입 금지물품 처리절차가 압수·폐기에서 보관·택배서비스로 크게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 기내 반입이 금지된 물품들을 공항에서 보관하거나 택배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다음달 1일부터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이 보유한 기내반입 금지물품에 대한 적발건수가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300만 건을 넘어섰다.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은 항공기 객실로 반입할 수 없어 인천공항공사는 보안검색 과정에서 적발된 금지물품을 압수한 후 폐기·기증하는 절차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생활공구류(맥가이버 칼) 및 액체류(화장품, 건강식품) 등 반입금지물품에 해당하는 일상 생활용품의 경우 이를 포기해야 하는 승객 불만이 이어져왔다. 특히 인천공항의 경우 고가의 생활용품을 포기하는 승객이 하루 백 명을 넘어서고 포기과정에서 승객-보안검색요원 간 충돌이 빈번해 보안검색 속도 지연과 검색품질 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해왔다.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금지물품 보관 및 택배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은 출국장 안에 마련된 전용접수대에서 물품보관증을 작성하고 원하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인천공항 영업소를 운영하는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는 해당물품을 접수한 후 승객이 기재한 주소지로 보내거나, 영업소(인천공항 출국장 대합실 3층)에서 승객 귀국일까지 보관하다가 돌려준다.   현재 택배영업소가 출국장 대합실 양쪽에 설치돼 있으나 출국장에서부터 멀어 항공기 출발시간이 임박한 승객은 사실상 이용이 어려웠던 문제점을 출국장 안에 설치해 개선했다. 물품 포장·접수가 한 자리에서 해결되기 때문에 포장업체를 거쳐 항공사를 찾아가 위탁수하물로 처리해야 하는 불편함도 보완하여 항공기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도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택배나 항공사 위탁수하물 처리가 가능했지만 시간·비용부담으로 대부분 승객들이 개인물품을 포기해 왔다”며 “이번 조치로 연간 약 13만 명의 승객이 보관·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승객의 보안 불편 해소 및 검색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통안전공단의 ‘기내반입 금지물품 검색서비스’를 이용하면 승객이 금지물품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여행출발 전 짐을 싸는 단계부터 스스로 금지물품을 걸러낼 수 있어 보안검색과정에서 적발로 인한 불편을 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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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31